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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형 ｜ 동종 전력·유족 미합의 법정구속 면한 사례>

운전 중 인명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법정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역할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체계적으로 갖춰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구속 없이 금고 1년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2. 사건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운전 중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 데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법정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이 같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빠짐없이 갖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금고형(1년), 법정구속 면함

피해자 사망·동종 전력·유족 처벌 요구라는 삼중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법정구속을 막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