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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무면허운전, 인명사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무면허운전과 인명피해가 겹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성사시키고, 유리한 양형조건을 체계적으로 갖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이 제출한 양형조건을 전부 인정해 징역형 없이 벌금 1,000만 원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 사건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무면허운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운전업 종사자로서의 책임까지 더해져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조건을 빠짐없이 갖춰 재판부에 제출하며 징역형을 막기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벌금 1,000만 원

재판부가 법무법인 명헌의 양형조건을 전부 인정해 징역형 없이 벌금 1,000만 원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인명사고 이중 혐의에서 징역형을 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