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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 교통사고 선처 성공사례>

운전업 종사자가 교차로에서 인명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히고 과거 사고 전력까지 있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명헌의 조력으로 벌금형(400만 원) 선처를 받아내며 징역형을 방어한 성공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유리한 양형 조건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1.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포항 내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라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즉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업 종사 특성 등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명헌의 양형 변론과 합의 사실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400만 원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업을 유지하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