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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추돌하여 2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치상)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업 종사 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양형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법원 재판 단계에서 최종 1,200만 원 벌금형 선처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1. 사건명

음주운전, 치상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포항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구속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과 운전업 종사자로서 인신구속 시 발생할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양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주장한 변론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1,200만 원의 벌금형 선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직장과 일상을 무사히 지켜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