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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실혼 상간녀 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승소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원고)은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정식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명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에 준하는 실질적 공동생활의 존재를 적극 입증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