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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남소송 원고 대리 승소| 항소·상고 기각, 1,500만원 위자료 판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500만원 위자료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별거 중이었어도 혼인의 실체가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해 승소한 핵심 사건입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

2. 사건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의 실체가 없었으며,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헌은 별거 중에도 가정은 유지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1심에서 위자료 청구 일부가 인용되어 1,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항소 및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