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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 이혼 없이 외도 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성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으나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상간 소송은 가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의 책임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으나,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혼은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외도 증거를 철저히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의 법리적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외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혼 없이도 성공적으로 위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