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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처분 사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 1천만 원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면허 상실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실형 위기를 벗어나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장거리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음주측정거부)하여 무면허운전 혐의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률 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구속 위기를 면하고, 

1천만 원의 벌금형 처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