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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여금소송 피고 승소사례 ｜1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남편과 시누이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며 의뢰인(피고)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원고로부터 1억여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차용증에 의뢰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것이 정당한 위임 권원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단 도용된 인감날인의 효력을 무력화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의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명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남편과 시누이에 의해 1억 원이 넘는 대여금 소송의 연대보증인 피고로 지정되어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의뢰인 모르게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해 차용증에 날인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억울하게 거액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던 점, 대여금의 사용 내역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입증하며 정당한 위임 권원이 없는 무효인 연대보증 계약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며 의뢰인을 채무 위기에서 완전히 구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