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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혐의 기소ㅣ피고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모욕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형법 적용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실형을 피해낸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명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피고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기준이 엄격하며,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