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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간녀소송 원고 승소｜이혼 없이 위자료 판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 상간녀소송은 가능하지만,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구 전략과 입증 방식을 면밀히 구성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지역

부산

3. 사건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