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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 무면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컸으나, 면밀한 변론을 통해 최종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방해한 사건은 엄벌에 처해지며, 본 사건의 구체적인 방어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및 공무집행방해

2. 사건 발생 지역

부산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가중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이 병합한 사건으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