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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전과 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에 차량 내 녹음기를 설치했고,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처벌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헌은 범행 동기의 특수성과 참작 가능한 양형사유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피해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 사건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끝에 진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명헌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의심이라는 범행 동기의 특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참작 가능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직접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