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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전부승소 ｜1심보다 높은 금액 인정>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남편, 상간녀)들이 1심 위자료·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남편의 상간녀 수천만 원 증여 사실과 거주지 마련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위자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상간녀 증여 부동산·금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추가 인정해 1심보다 높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1.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2. 사건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혼청구와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부를 인정받았으나, 남편과 상간녀 양측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항소심에서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하고 거주지까지 마련해 준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상간녀에게 부당하게 빠져나간 만큼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위자료 1심 유지

재산분할 1심 초과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유지하는 한편,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상간녀 증여 부동산·금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추가 인정해 의뢰인이 1심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