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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소송 피고대리 승소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50% 방어>

원고가 민법상 이혼 사유 4가지를 내세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 이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께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이혼 사유를 조항별로 면밀히 반박하고, 

위자료 귀책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다퉈 청구 금액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사건명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2. 사건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조항에 걸친 복합적인 이혼 사유 주장과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가 맞물린 만큼, 피고 입장에서 전면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원고가 내세운 각 이혼 사유를 조항별로 분해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전제가 되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근거로 청구 금액 전액 지급을 막아냈습니다.

4. 사건 결과

-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재산분할 50%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