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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 | 위자료 1,500만원 승소 사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동거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

2. 사건 발생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의 아내는 피고와 수개월에 걸쳐 동거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거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헌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개입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